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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승흠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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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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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명 학위명
동국대학교 법학사
동국대학교 법학석사
동국대학교 법학박사

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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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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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발행권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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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
국내일반학술지
미국 판례법상 양육권 변경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240831 46권 1호
55-7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데이터자산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 방안 비교검토
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[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]
20240131 10권 1호
363-37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유럽인권법원의 판결과 영국의 생활동반자관계법의 전개
사회법연구 [한국사회법학회]
20231231 -권 51호
349-38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미국의 Second Parent Adoption에 관한 소고
사회법연구 [한국사회법학회]
20230430 `권 49호
433-462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영국 아동위원의 설립과 역할에 관한 소고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220831 44권 1호
39-5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독일법상 입양 시의 동의에 관한 고찰
사회법연구 [한국사회법학회]
20220430 -권 46호
655-68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미국의 아동보호기관의 책임과 부모의 권리 상실에 관한 소고
사회법연구 [한국사회법학회]
20211231 -권 45호
439-47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영국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 - 1996년 가족법 제4장의 보호명령을 중심으로 -
법학논총 [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]
20210930 45권 3호
215-24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아동학대의 신고 및 개입과 그 책임에 관한 소고 — 미국의 민사적 아동보호시스템에 관한 판례와 제정법을 중심으로 —
사회법연구 [한국사회법학회]
20210831 -권 44호
453-48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아동의 권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
사회법연구 [한국사회법학회]
20201231 .권 42호
355-382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GDPR과 영국정보보호법에 관한 소고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200831 42권 1호
53-7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영국의 문화재 보존 법제에 관한 고찰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200228 23권 1호
43-6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민법에서 의사능력 개념의 발전과 수용
동북아법연구 [동북아법연구소]
20200131 13권 3호
115-14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길릭(Gillick) 판결과 아동의 동의능력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91231 30권 2호
51-80
연구보고서 2020학년도 청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과정 정기개편에 관한 연구
청주대학교
20190930 20190501
~2019093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80228 21권 1호권 21권 1호호
79-9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- LOBBEN AND OTHERS v. NORWAY 판결을 중심으로 -
국제사법연구 [한국국제사법학회]
20171231 23권 2호
147-18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제조물책임법상 ‘개발위험의 항변’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소고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71231 28권 2호
469-497
연구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 입안을 위한 GDPR의 제정과 영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(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중심으로()
국회의원 이용주 의원실
20171220 20171015
~20171220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]
20170831 39권1호
21-36
연구보고서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
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
20170716 20170217
~2017071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법상 미용의료의 문제에 관한 소고
법학연구 [부설법학연구소]
20170228 51권 호
161-19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영국법상 아동의 법적 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61231 27권 2호
533-560
연구보고서 국책연구과제 ck사업(4C기반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양성사업)
기획처(미래전략부)
20160831 20160701
~2016083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재교섭의무론의 정당화 근거와 구조
홍익법학 [법학연구소]
20160229 17권 1호
351-36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인터넷 포털의 통신정보 제공과 자체적 심사의무에 관한 소고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60228 19권 1호
159-18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에 관한 소고
동북아법연구 [동북아법연구소]
20160131 9권 3호
361-38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부부재산제도의 개정에 관한 일본법의 동향과 시사점
동북아법연구 [동북아법연구소]
20150930 제9권 제2호
33-56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혼인과 비혼 -프랑스의 Pacs를 중심으로-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]
20150731 37권1호
19-3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
한국경찰학회보 [한국경찰학회]
20150228 17권1호
45-6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-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-
재산법연구 [한국재산법학회]
20150228 31권4호
45-6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프로야구선수와 프로야구선수협회의 법적 지위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50228 18권1호
45-6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독일과 미국의 연안경비에 관한 소고-근거법령과 관청의 제휴를 중심으로-
한국민간경비학회보 [한국민간경비학회]
20140831 13권 3호
221-252
저서및창작집
저서
법학입문
21세기사
20140303 총페이지: 34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JASRAC사건과 사적 독점 해당성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40228 17권 1호
197-21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동성간의 결합과 혼인으로의 동화- 독일 LPartG의 혼인으로의 동화과정을 중심으로 -
재산법연구 [한국재산법학회]
20140228 30권4호
241-268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
법학연구 [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]
20131231 제24권2호
159-20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포괄적 후견권의 제한과 성년후견제도 - 한정후견유형을 중심으로 -
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[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]
20131231 17권 1호
33-6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과정과 한국법에의 시사
원광법학 [법학연구소]
20131230 제29권제4호
295-319
논문
기타학술지
피후견인의 재산관리
형평과 정의 [대구지방변호사회]
20131228 제28집
228-247
저서및창작집
저서
가족법
三英社
20130830 총페이지: 679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개인정보보호와 라이프로그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130630 35권1호
141-15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미국 제조물책임법상 웨이드-키튼 테스트와 그 제한
재산법연구 [한국재산법학회]
20130228 제29권 제4호
59-8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허위보도에 의한 대중의 오인과 프라이버시 침해 -미국법의 동향을 중심으로-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30228 제16권 제1호
56-8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의료행위의 동의능력과 代諾의 범위 -독일, 일본법과 비교하여-
한독사회과학논총 [한독사회과학회]
20121231 제22권 제4호
69-9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 -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-
원광법학 [법학연구소]
20121230 제28권 제4호
31-60
논문
기타학술지
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한 성년후견인 교육 방안
대구재활연구 [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]
20120630 제31집
49-69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성년후견제도에서의 정신능력의 판단에 관한 소고
재산법연구 [한국재산법학회]
20120228 28권 4호
100-12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독일의 후견·성년후견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
한독사회과학논총 [한독사회과학회]
20111231 제21권 제4호
161-18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
민사법 이론과 실무 []
20111231 제15권 제1호
4-5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재산권의 침해와 위자료청구권 - 일본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-
법학연구 [부설법학연구소]
20111231 제34집
293-32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부의 감호권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기원 -영국법을 중심으로-
민사법 이론과 실무 [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]
20110630 제14권 제2호
143-177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정보통신망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법리 -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
청주법학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110531 33권 1호
105-14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
법학논고 []
20110228 제35집
100-12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 JASRAC의 탄생배경과 음악저작권관리의 특징에 관한 소고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10228 14권 1호
223-259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혼외 부자관계에서 인지성립요건론의 재고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01231 21권 3호
89-10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프라이버시침해와 엔터테이너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01130 13권 4호
275-287
저서및창작집
기타
생활법률
정문사
20100905 총페이지: 31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
법학논총 []
20100331 27권 1호
23-4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미국 프로야구와 반트러스트법
스포츠와 법 []
20100228 13권 1호
123-14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
재산법연구 [한국재산법학회]
20100228 26권 3호
132-152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산업재해보상의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
법학논집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91130 31권 2호
179-195
연구보고서 외국 성년후견제도의 실태 -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-
법무부
20091130 20090501
~20091130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일본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
경원법학 [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90831 제2권 2호
81-105
연구보고서 정보통신망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연구-자율규제 중심으로-
방송통신위원회
20090831 20090302
~2009083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과 일본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혁적 비교
스포츠와 법 []
20090831 12권 3호
235-266
연구보고서 맞춤형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관련법률의 개선방안 연구
국회
20090810 20090510
~20090810
연구보고서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
중소기업청
20090530 20090302
~20090530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정신능력법제에 관한 연구 -성년자후견제도를 중심으로-
법학논집 [청주대 법학연구소]
20090530 31권 1호
89-10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온라인문화와 악성정보, 그 대응에 관한 고찰 -일본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중심으로-
스포츠와 법 []
20090228 12권 1호
195-22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독일의‘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제’에 관한 고찰
한독사회과학논총 [한독사회과학회]
20081231 18-3
99-130
연구보고서 사례로 보는 법질서 테마여행 2
법무부
20081231 20081001
~20081231
연구보고서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연구
한국전자거래진흥원
20081223 20080924
~2008122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가정폭력 관련법률에 관한 고찰 -경찰의 긴급조치 등 보호명령제도를 중심으로-
한국경찰학회보 []
20081130 제10권4호
199-238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가족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
법학논집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81130 제30권 제2호
241-262
연구보고서 사례로 보는 법질서 테마여행1
법무부
20081130 20080301
~20081130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성년후견제도와 그 입법에 관한 몇 가지 고찰
법학논집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80531 제30권 제1호
69-9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프로스포츠계약의 문제점과 스포츠 에이전시 -국내 프로야구선수계약을 중심으로-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080228 제11권 제1호
301-325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대리임신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-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-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080130 제29집 2호
77-9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독일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절차능력과 절차감호인에 관한 고찰
한독사회과학논총 [한독사회과학회]
20071230 제17권 제3호
407-43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미국 메이저리그의 야구선수와 경영자
스포츠와 법 []
20071130 제10권 제4호
475-497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전환론
법학논집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71130 제29집
223-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