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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철호 교수 사진
최철호 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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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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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명 학위명
부산대학교 법학사
부산대학교 법학석사
부산대학교 법학박사

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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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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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발행권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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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제도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240830 107권 -호
81-10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비교연구
국가법연구 [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]
20240830 20권 3호
263-28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240225 105권 -호
189-21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240131 32권 1호
237-259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- 협력회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-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221220 22권 4호
121-14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송변전설비 건설에 따른 보상제도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221125 100권 0호
275-29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행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- 환경법상 과징금을 중심으로 -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220826 99권 -호
327-34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메가시티와 특별지방자치단체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220620 22권 2호
89-10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
공법학연구 [한국비교공법학회]
20220225 23권 1호
237-26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-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-
법학연구 [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]
20220131 30권 1호
205-22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특례시의 법령상의 특례와 사무이양에 관한 연구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210620 21권 2호
77-10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지진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- 지진보험제도를 중심으로 -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210225 93권 -호
65-8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210129 29권 1호
195-21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과제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201220 20권 4호
3-25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
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200831 42권 1호
97-12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200620 20권 2호
3-3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지하토지(터널)의 사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200225 89권 0호
99-11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주민자치회의 입법을 위한 제언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200130 28권 1호
171-19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
한국의료법학회지 [한국의료법학회]
20190630 27권 1호
9-3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90225 85
259-279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
공법학연구 [한국비교공법학회]
20190221 20권 1호
373-399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90130 27권 1호
299-318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사전규제의 폐지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 법리 연구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180831 40권 1호권 40권 1호호
81-10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미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80828 83
197-22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우리나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방안 연구
한국의료법학회지 [한국의료법학회]
20171230 25권 2호
49-77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170920 17권 3호
85-12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스포츠청의 설치와 스포츠법정책에 관한 고찰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70228 20권 1호
49-7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70130 25권 1호
75-10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-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-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161230 16권 4호
59-87
저서및창작집
역서
EU환경법
고시계사
20160825 총페이지: 53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- 한일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특례 규정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-
법학논집 [법학연구소]
20160620 20권 4호
227-25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제도와 시사점
한국의료법학회지 [한국의료법학회]
20160620 24권 1호
51-7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 정합성 및 합법성 확보실태와 법제도
법학논총 [법학연구소]
20160228 28권 3호
543-57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관한 법률 연구- 일본의 법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-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60226 73권 1호
389-40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스포츠시설 안전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
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60225 19권 1호
85-11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교육감 선출방식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법적 거버넌스-일본 법제를 참고하여-
법학연구 [법학연구소]
20160131 24권 1호
303-32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 헌법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
유럽헌법연구 [유럽헌법학회]
20151231 제19호
265-292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일조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보상법리에 관한 연구-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-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]
20150728 제37권 1호
69-8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재난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공법적 고찰
유럽헌법연구 [유럽헌법학회]
20141230 제16호
35-6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과제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140920 제14권 제3호
447-466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40825 제66집
299-32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대심도 지하이용에 관한 법제 고찰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40228 64권 0호
55-7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-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-
동아법학 [법학연구소]
20140227 권 62호
89-124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국가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고찰
법제 [법제처]
20131216 2013.12
4-33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
환경법연구 [한국환경법학회]
20131120 제35권3호
305-338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에 대한 연구
한국사회과학연구 [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]
20130831 35권 1호
261-27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
법과 정책연구 [한국법정책학회]
20130330 제13집 제1호
9-4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신구 정부의 경제정책과 입법동향에 대한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30228 제60집
383-402
연구보고서 지방정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전국시도지사협의회
20130228 20121201
~20130228
학술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관계와 법적 과제
법과 정책연구
20130223 제13집 제1호
9-32
연구보고서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 법률화 작업
국가과학기술위원회
20130120 20120901
~20121231
연구보고서 법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
법제처
20121220 20120701
~20121130
연구보고서 지하 및 지상공간 사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
국토해양부
20121210 20120601
~20121210
학술활동 정부변화에 따른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과 입법방향
한국입법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집
20121130 발표집
34-5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해양환경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환경법연구 [한국환경법학회]
20121126 제34권 제3호
141-17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와 과제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120920 제12권 제3호
35-70
학술활동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공법적 규제
환경법연구
20120720 제34권 제3호
141-172
학술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안
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집
20120627 발표집
89-106
학술활동 국회법상 위원회의 법안심의제도 개선방안
국회입법조사처·(사)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
20120511 발표집
17-45
학술활동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의 쟁점과 과제
(사)한국지방자치법학회·한국법제연구원·동아대학교 공동주최 한일지방자치법 학술대회 발표집
20120427 발표집
192-21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: 시론적 연구
지방행정연구 [한국지방행정연구원]
20120315 제26권 제1호
31-5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승부조작과 불법인터넷스포츠도박에 대한 공법적 규제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20229 제15권 제1호
269-29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기관위임사무의 폐지에 따른 가칭 법정수임사무의 도입에 관한 연구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20225 제56집
371-399
연구보고서 내수면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
농림수산부, 한국법제연구원
20120215 20110920
~20120215
연구보고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관한 연구
한국콘텐츠진흥원
20111226 20111001
~20111231
연구보고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적정 운영방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
교육과학기술부, 한국사학진흥재단
20111225 20111001
~20120131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조명
지방자치법연구 [한국지방자치법학회]
20111220 제11권 제4호
53-79
연구보고서 2010년 현행법률사무 총조사
행정안전부
20111201 20110301
~2011113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지방환경세에 관한 일고찰
환경법과 정책 [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]
20111101 제7권
179-208
연구보고서 행정소송법 개정안 연구
대법원
20111031 20110501
~20111031
학술활동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조명
(사)한국지방자치법학회·경상남도·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발표집
20110923 발표집
74-9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주거단지의 개발밀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-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-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10825 제54집
53-74
학술활동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
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집
20110623 발표집
69-85
학술활동 유사감정평가행위의 사회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
한국부동산연구원 개원14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집
20110526 발표집
3-1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
공법학연구 [한국비교공법학회]
20110228 12권 1호
381-40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-일본의 도로교통법령의 처분기준 강화를 중심으로-
한국경찰학회보 [한국경찰학회]
20110228 13권 1호
173-20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해양스포츠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110228 14권 1호
181-196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일본의 연대보증제도에 관한 일고찰
회생법학 [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]
20101215 2호
13-40
연구보고서 2009년 법률사무총조사
행정안전부
20101201 20100325
~20101125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사회복지행정법의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의 법적 특징
영산법률논총 [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]
20101201 7권 2호
23-5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의 식품안전행정 관련법제의 개관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100228 48집
189-20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
법학논총 []
20100228 제23집
353-372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고찰
스포츠와 법 []
20100208 13권 1호
154-169
연구보고서 지방상수도 광역화에 따른 법제연구
환경관리공단
20091210 20090401
~20091210
연구보고서 외국 성년후견제도의 실태-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-
법무부
20091130 20090501
~20091130
학술활동 보건행정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
법학논집(불게재)
20091127
연구보고서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 실태분석 및 경쟁력 제고방안
한국직업능력개발원
20090930 20090220
~20090930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독일의 정보통신망 정부규제 및 자율규제 현황
경원법학 [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90831 제2권 제2호
157-183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석면피해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
경원법학 [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90831 제2권 2호
140-162
연구보고서 정보통신망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-자율규제를 중심으로-
방송통신위원회
20090831 20090302
~20090831
연구보고서 맞춤형 복지를 위한 노인복지관련법률의 개선방안 연구
국회
20090810 20090510
~20090810
연구보고서 국가 정보보안 법제도 분석 프로세스 설계
국가보안기술연구소
20090801 20090301
~20090801
연구보고서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의 효율적 관리 및 극복에 관한 법제연구
국가정보원
20090731 20090301
~20090731
연구보고서 주요 선진국 국가관리지방청,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연구
한국행정학회
20090731 20090201
~20090731
연구보고서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
중소기업청
20090530 20090302
~2009053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스포츠와 법 []
20090228 제12권 제1호
37-6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통일과 북한지역의 토지정책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090217 제43집 제3호
151-175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일본의 문화입법과 문화정책
입법정책 [한국입법정책학회]
20081231 제2호
56-77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2008년 제개정된 환경관련법률의 쟁점과 과제
강원법학 [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]
20081230 제27권
88-107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지도 감독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태의 검토
법학논집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81130 제30권 제2호
217-239
연구보고서 자치경찰제 도입 법제방안
전국시도지사협의회
20081113 20080601
~20081120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
법학논총 []
20080801 20
267-296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일본의 예산집행의 유연성수단에 관한 연구-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비비제도를 중심으로-
강원법학 [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]
20080601 26
193-219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스포츠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
스포츠와 법 [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]
20080228 제11권 제1호
325-344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행정처분기준설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-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중심으로 -
토지공법연구 [한국토지공법학회]
20080225 제39집
417-436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일본의 보건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연구
법학논집 [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]
20071130 제29집
179-198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-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
공법학연구 [한국비교공법학회]
20071130 제8권 4호
355-380
논문
국내일반학술지
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
조세연구 [한국조세연구포럼]
20071031 제7권 7호
169-195
논문
국내전문학술지(KCI급)
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
지방자치법연구 []
20070920 제7권 제3호(통권제15호)
331-357